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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6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영업시간 종료된 뒤 511건 185억 원의 예금이특혜 인출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당시 금감원 파견관들의 역할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가 부산저축은행 임직원과 친인척 그리고 VIP고객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성문제와 함께 금감원 직원의 책임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 2월 16일 무슨 일이 있었나?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월 대규모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이 심각해지면서 부산저축은행 대표 김 모 씨와 감사 강 모 씨는 영업정지 전날인 2월16일 오전 금융당국에 부산저축은행 본점을 비롯 부산저축은행2, 대전,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 등 계열사 4곳에 대해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를 신청하러 긴급히 서울에 올라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시장의 파장을 감안, 다시 한번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긴급처방에 들어갈 저축은행을 골라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따라 김 모 대표와 강 모 감사는 부산으로 돌아와 대주주와 숙의 끝에 직원들에게 긴급 상황임을 고지하고 불가피하게 영업정지를 신청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뒤늦게 통보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대전저축은행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을 포함 나머지 계열사들이 모두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김 모 대표와 강 모 감사는 대주주 박 모 씨와 다시 논의한 후에 직원들의 말이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고 최소한의 저축은행만 영업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
다시 저녁 늦게 서울로 올라간 김 모 대표와 강 감사는 금융당국에 부산과 대전저축은행 2곳만 영업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오전 7시30분 임시회의를 개최해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17일 오전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 조처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친인척과 우량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과연 금융당국은 무엇을 했냐는 질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 금융감독원 파견관은 적절한 조치를 했나? 영업시간이 종료된 뒤 무려 511건 185억원의 예금이 인출될 때까지 금감원 파견관들은 눈을 감고 있었나?
이 문제에 대해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당장 내일 영업정지가 되는 곳이고 더구나 금융당국에서 전격적으로 영업정지를 명하지 않고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하는데 이미 정보가 흘러나갔다고 봐야 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제기는 출발한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나갔을 때 제일 먼저 조치하는게 전산망 장악이라는 것이금감원 직원들의 말이다. 먼저 전산망을 장악해 예금 인출을 비롯해 자료 삭제와 조작 등을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금감원 내부에서 조차 당일 파견관의 업무집행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금감원 내부 통신망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26일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들은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지자 이 문제를 금감원에 보고했고금감원 26일 밤 8시 50분에 공문을 보내 ''''영업외 시간에 고객의 예금인출요청없이 직원에 의한 무단인출을 금지''''토록 조치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인출 즉 고객이 객장에 들어와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영업정지이전이기 때문에 객장 고객의 예금인출을 막을 법적인 근거나 방법이 없다는 것이금감원의 주장이다.
◈ 잦은 조직개편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특혜 예금인출로 비판을 받자 이번 사태 근본원인을 잦은 조직개편에서찾고 있다. 금감원이 출범한 지난 1999년 이후 47번의 크고 작은 조직개편이 이어지면서검사에 대한 노하우 전수 등이 끊기게 됐다는 주장이다.
현 권혁세 금감원장은 다시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감독국과 검사국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조만간 단행할 예정이다. [BestNocut_R]
이전 금감원장 당시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보다 서비스를 강조하면서 감독과 검사를 묶으면서 검사기피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 금감원 내부 의견이다.
잦은 조직개편으로 금융감독원의 본연의 업무가운데 하나인 검사업무가 등한시되면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
즉 파견관이 도착하자마자 영업종료된 뒤 셔터를 내리고 객장안에 있는 고객들만 예금 입출금을 하게 하고,전산망을 장악해 임직원이 임의대로 친인척과 우량고객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검사업무 첫 장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수행인데도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함께 직원들의 잇따른 비리혐의 등으로 설립이후 최대 위기라고 보고27일 권혁세원장이 임직원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권원장은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하고 있는 업무처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엄정한 복무자세와 업무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임직원의 뜻과의지를 모아 획기적인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