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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20일 회의를 열고 특별수사청 설치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또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에도 합의 도출에 발목을 잡은 것은 검사와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이었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판검사의 비리사건을 전담하는 특수청 설치 문제는 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검사출신인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권 폐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수청 신설은 ''여러가지 기능상 문제''를 들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역시 검사출신인 한나라당 장윤석, 주광덕, 박민식 의원 등도 특수청 신설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판검사 비리사건이라는 특수청의 수사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수청이 결국은 옥상옥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판사 출신의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나서 반대논리를 폈다.
홍 의원은 "대법관을 20명까지 늘인다는 것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대한 문제"라며 "막연히 상고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 6명쯤 증원하면 된다는건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같은 반대 의견에 부딪혀 사개특위는 이날 일괄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한번의 합의도출 실패는 특수청 신설 등의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의 당론이 사실상 반대 입장인 것도 큰 구실은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반대의견을 피력한 의원들이 검사나 판사 출신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검사나 판사 출신이라는 점이 발판이 돼 국회의원에 당선된 만큼 친정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검사나 판사 출신들이 대거 사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법개혁을 이끌어야할 사개특위가 비인기 위원회인데다 전문성 역시 중요한 측면이어서 이들 법조인 출신들이 다수를 점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있다 보니 18대 국회들어서만 1년여의 시간을 보내고도 사개특위가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역시 이들 의원들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여 이번에도 검찰과 법원 개혁이 반쪽짜리, 혹은 미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