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4월 14일 (목) 오후 7시 30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생태지평연구소 박진섭 부소장
▶정관용> 시사자키 3부입니다. 정부가 기존의 4대강 사업에 더해서 4대강의 지류, 지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했다가 하루만에 사업추진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네요. 비판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지류, 지천 먼저 하고 4대강 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 4대강 사업의 효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저런 문제제기가 쏟아졌고, 사업비도 최대 25조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었지요.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환경단체 입장 들어봅니다. 생태지평연구소 박진섭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진섭>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오늘 발표가 정확하게 말하면 백지화입니까, 아닙니까? 환경부 쪽 관계자는 기본 구상은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될 것, 이라고 했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진섭> 저희들이 볼 때는 4대강 본류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천과 지류를 정비를 해야 될 텐데,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완전 백지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일정한 보류 형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정관용> 보류라면, 언제까지 보류예요?
▷박진섭>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 4대강 본류 사업이 뭔가 완공되기 전에 지천 정비가 일정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4대강 본류 사업과 연계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4대강의 모양이 바뀌니까 지류와 지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이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은 뭔가 손을 대야 하는 거군요?
▷박진섭> 그렇지요. 예를 들면, 본류와 지천의 높이 차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져서 여러 가지 침식 작용도 일어나고 또 홍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비가 되지 않으면, 본류 사업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정관용> 그럼 이건 하긴 해야 되겠네요? 4대강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박진섭> 하긴 해야 되는 것과, 불가피하게 해야 될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로, 또 4대강 관련 지천, 지류를 전부 또 정비한다, 이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정관용>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언론이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들을 종합해봤을 때,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진섭> 저희들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도된 바나 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크게 보면, 4대강 본류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의 신공항 문제랄지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정부가 백지화하면서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개발정책을 또, 선거도 있고, 그래서 해야 될 불가피성을 정부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환경부나 이런 소관인데, 대통령 산하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이런 안을 검토하고 내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각 지역에 뭔가 선물을 주는 차원의 개발사업을 뭔가 벌여야 한다? 그런 필요성이 강하게 있다고 보신다?
▷박진섭>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정부가 그런데 줄곧 밝히고 있는 얘기는 이미 기존에 계속 지속 사업으로 해오고 있는 수질개선 사업이나 하천 정비사업,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 체계적으로 전국 단위로 묶어보자는 것이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을 쭉 밝히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진섭>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는 크게 보면 오염총량제랄지, 강, 하나의 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강 유역을 관리하는 유역관리제도랄지 이런 걸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4대강 본류사업을 하면서 이런 정책 자체가 중단됐는데요. 지금 이번에 발표된 4대강 지류, 지천 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 특별한 게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 기조는 4대강 본류 사업처럼 진행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봤더니 하수관을 묻는달지, 하수오염처리장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저희들도 지금 아직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지금 시점에 정부가 이걸 발표해서 또 국민 세금 25조를 쓰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25조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박진섭> 기존에 환경부 사업하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가 20년 단위로 잡아놓은 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년, 그러니까 2018년까지 아주 오래된 사업으로 잡아놓았던 건데, 마치 이것을 지금 또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처럼 해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집중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면 그 25조라는 얘기는 환경부가 2018년까지 하는 사업 예산까지를 다 합하면 25조가 됩니까?
▷박진섭> 예, 25조는 아닌데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한 20조에서 25조 사이, 이렇게 정부가 안을 내놓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안은 또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추정하기를 언론에서도. 아마 기존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라고 정부가 설명을 하니까, 아마 하천정비사업인가보다, 그건 2018년까지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럼 그걸 당겨서 한다는 얘긴가. 이렇게요?
▷박진섭> 국토해양부 사업이 그거고요, 또 환경부 사업은 하천수질관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합한 것과 또 플러스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20조 이상 이렇게 잡고 있다고 보는 거지요.
▶정관용> 그렇게 보면 별도의 사업, 신규 사업이면서 신규 예산은 아닌 거네요? 다만 천천히 가야할 걸 한 번에 집중한다, 뭐 이런 건가요?
▷박진섭>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4대강 사업 자체도 그런 건데요, 원래 국가하천관리를 위해서 환경부나 국토해양부가 잡아놓은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정관용> 그렇지요.
▷박진섭> 그것을 지금 무시하고 한꺼번에 또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형태가 지금 지천 이 사업도 거의 똑같이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 그랬다가 하루 만에 일단은 방식을 바꾼 건데,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박진섭>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지금 기존의 환경부가 주장했던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랄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사업이고요. 그 유형과 방식 자체가 지금 4대강 사업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천의 제방을 높이고, 강바닥을 파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 보면 소형댐을 건설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지천에도 물을 강바닥을 파서 물을 가둬놓겠다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기존의 환경부가 얘기하고 있는 생태하천이랄지 이런 사업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오고 있다.
▶정관용> 혼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른 내용의 보도들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지류, 지천은 4대강처럼 준설 및 보 건설은 안 한다, 이런 식의 표현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박진섭> 저희가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럴 거면 근 20조에서 25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관용> 글쎄 말이에요.
▷박진섭>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천 정비를 해야 할 구간은 있습니다. 홍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전체 지천이 반드시 정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의 여러 가지 자연하천 형태로 되돌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20에서 25조 들어갈 사업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20조에서 25조 들어간다고 또 정부가 아직 말한 바는 없단 말이에요?
▷박진섭> 예, 그러니까 4대강처럼 강바닥을 파고, 제방 높이고, 보, 보도 댐인데요, 약 15m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 수십조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정관용> 그런데 그건 또 아니라고 했었고. 그건지 아닌지 정확하지 않고.
▷박진섭>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오늘 이정도 일단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다른 이야길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4대강 사업을 해놓고 보니, 지금 거의 많이 진척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류와 지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어서,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박 부소장께서는 현장을 많이 다니실 텐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겁니까?
▷박진섭>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지천하고 본류하고 관계에서만 보면, 이 본류 바닥을 완전히 파버렸기 때문에 지천하고 높이 차이가 이제 심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역행침식이라고 하는데요.
▶정관용> 그게 뭐예요?
▷박진섭> 하류로부터 인제. 하류의 바닥을 파고 지천하고 높이 차이가 심하다보니까 자꾸 주변이 인제 지천 쪽으로 침식된다는, 쓸려 내려온다는 거지요. 강 본류는 바닥을 깊이 파서, 원래의 지천은 비슷하게 본류하고 맞닿아 있었단 말이지요. 높이 차이가. 그런데 많이 파버리니까.
▶정관용> 그러니까 지천에서 물이 막 쏟아져내려간다?
▷박진섭> 물만 쏟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토사나 이런 것들이 쓸려서 원류를 채워버리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낙동강에 병성천 같은 경우가, 병성천과 낙동강 본류가 만나는 지점에 거기가 높이가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모래가 막 쓸려 내려와서 본류에 모래섬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정관용> 기껏 강바닥 파놓았는데, 다시 모래섬이 생기는군요?
▷박진섭> 그렇지요. 그러면 또 불가피하게 지천을 정비를 또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낙차봉이라고,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런 정도 시설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정관용> 방금 낙동강 유역에 병성천이요?
▷박진섭> 병성천.
▶정관용> 그 사례를 확인하셨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진섭> 대표적인 게 지난 홍수 때 여주의 신진교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강 하상바닥을 파기 때문에 교각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너졌다, 라고 하지만 이제 정부는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이게 저희들 단순한 환경단체들의 주장만이 아니고, 독일에서 하천관리 전문가, 공무원이지요. 평생 공무원 하시고 관리했던 분이 오셔서 직접 그런 문제를 보고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정관용> 그러면 정부는 이 역행침식?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박진섭> 예, 그런데 인제 말로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천, 지류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숨어있는 내용은 이 본류와의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정관용> 예, 높이 차이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걸 다시 옛날 수준으로 가려고 한다면 지천, 지류도 파야 한다는 얘기군요?
▷박진섭> 예, 그렇지요. 아니면 지금 논리처럼 또 거기에다가 소형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정관용> 한꺼번에 못 내려가게 막아준다는 거지요?
▷박진섭> 높이를 비스듬하게 만들거나 지천을 파서 비슷하게 만들거나, 높이 차를 인정하고 지천에 소형댐을 만들어서 흘려보내는 이런 내용이 되겠지요.
▶정관용> 이런 역행침식에 대한 대비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박진섭> 여러 가지로 토사, 그 다음에 그 지역 자체가 홍수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유속이 빨라지면서 수량 자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지천하고 본류의 대부분의 관계는 주변에 농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침식될 가능성이 높고요. 홍수 피해로요.
▶정관용> 지금 벌써 4월 중순이고. 조금 있으면 장마철인데, 당장 피해가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진섭>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4대강 본류에는 기존에 홍수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이고요, 만약에 홍수피해가 나게 되면, 앞으로 그것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아니, 제 말씀은 몇 달 있으면 비가 많이 올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역행침식에 대한 대비책을 그때까지 안 하면, 홍수우려가 커졌다, 이것 아닙니까? 박 부소장님의 주장에 의하면. 그럼 이걸 보류할 게 아니라,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진섭> 아,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지금 그 구간에 대한 것이지요. 본류와 지천과 연결구간인 것이지, 지천 전체 과정을 그렇게 정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정관용> 물론 그건 맞습니다.
▷박진섭> 그것은 불가피하게 해야만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마치 지천을 정비해야 되는 합당한 근거로 내세우기에는 어렵다, 라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모든 지천, 지류를 다 대상으로 해서 전면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심의 말씀을 쭉 주셨잖아요? 지역 선심성 같은 얘기들도 주셨고. 그러면 그것을 일단 중단 내지 보류했다고 한다면, 이번 장마철 되기 전에 지금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역행침식 등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 이건 정부가 지금 하고 있어요?
▷박진섭>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정관용>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박진섭> 예, 그러나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정비를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4대강과 관련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아주 속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보 건설이 지금 가장 시급한 정부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정부쪽에서 추진하는 것은 보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을 정비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환경단체, 우리 박진섭 부소장님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으로 줄곧 반대해오셨지만, 이미 일이 저질러졌단 말이지요. 이걸 되돌릴 수는 없는 상태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면 그에 따른 후속 예상 문제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비, 이거는 오히려 빨리 해라, 라고 촉구해야 되겠군요?
▷박진섭> 그런데 그건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완은 필요하겠지만, 지금이라도 보를 완전히 막는달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여 집니다. 물론 지금까지 돈을 들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건 뭐 새만금이나 시화호에서 보듯이 수문을 개방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물이 흘러가도록 계속 유도를 해야만 되겠다, 이런 것을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 보를 만들더라도 수문을 계속 열자?
▷박진섭>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보를 계속 둘 거냐, 하는 것도 그것도 여전히 논쟁입니다만.
▶정관용> 그것도 재검토?
▷박진섭> 물을 가둬두는 정책으로는 절대 지천과 본류의 관계를 일부 개선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 홍수의 위험을 예방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일차적인 요구 사항은 보 문제에 대한 재검토, 또 보를 하더라도 수문 개방 요구, 만약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물을 계속 좀 수량을 확보하겠다, 라고 하면 그에 따른 홍수피해 우려에 대한 대비책. 그렇게 가는 거군요?
▷박진섭> 예,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어야겠지요.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4대강 사업, 거의 끝나갑니까?
▷박진섭>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상 보 건설의 진척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전체 파놓은 4대강과 관련된 정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포함한 정비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 예정대로 올 상반기, 그러니까 5, 6월에 보를 완공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공정 과정을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 보부터 쌓아놓고, 그 다음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정비해간다, 그게 정부의 계획이로군요?
▷박진섭> 그렇지요. 이 4대강 사업의 정비를 보로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인 거고요. 정부 주장은 주로 보 건설이 어느 정도로 됐다, 그래서 공정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홍수나 수질 문제가 충분히, 그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홍수가 발생하지 않고 수질이 깨끗해져야만 우리가 공정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볼 때는 뭐 제일 짧게 봐도 2, 3년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정관용> 지난 해인가,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이 4대강 논란 계속 일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만 지나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잘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상반기 한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정말 저도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쪽 이야기가 맞았으면 저는 싶어요. 환경단체의 우려보다, 정말 맞아서, 아, 해놓고 나니 좋더라,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정말?
▷박진섭> 국민 세금을 많이 썼으니까요, 정부 정책이 잘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설사 저희들이 틀렸다 하더라도요.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바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시화호도 있고. 최근에 새만금도 지금 수질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정부가 수질개선 가능하다는 목표치는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업 자체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최근 2, 3년 정도 지난 경과를 보면 정부가 예측한 그런 수질개선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염물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문을 폐쇄해서 어떻게 물이 개선되느냐는 거지요. 가장 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업 자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정관용> 박진섭 부소장님, 제발 틀리기를 바랍니다.
▷박진섭> 예.
▶정관용> 그래서 수질도 좋아지고, 홍수도 좀 안 났으면 좋겠고요.
▷박진섭> 예.
▶정관용> 오늘 인터뷰의 주제였던 4대강 지류, 지천 부분은 정부 스스로가 일단 보류한다, 라고 했으니까 4대강 지류, 지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꺼내기보다는 조금 아까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근 지역에 대한, 인근 지류, 지천에 대한 정비, 이거는 정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지요.
▷박진섭> 그러려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금 4대강 사업의 보완개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잘 된 건지, 이런 환경점검을 한 후에 그런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정관용> 환경점검, 또 예상되는 문제점 점검,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순서로 일이 갔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