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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끝나면 10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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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끝나면 10대강 사업?

    정부 19조 투입 전국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 발표

     

    현재 61.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4대강 사업에 이어 또 다른 하천 정비 사업 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4대강 이외의 전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정부의 이른바 ''지류 살리기'' 사업 구상이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 대상을 정비가 시급한 국가 및 지방하천으로 제한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전국의 3700개에 이르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이 사업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범위가 전국의 모든 하천으로 확대되는 걸 의미한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며 2009년 7월에 펴낸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보면 전국의 10대 하천에 동진강, 형산강, 만경강, 삽교천, 안성천을 포함시키고 있다.

    국토해양부 정내삼 건설수자원정책실장도 13일 ''지류살리기'' 사업 대상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모든 강 3만㎞(국가하천 3000㎞, 지방하천 2만7000㎞) 가운데 4대강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등 1단계로 정비가 시급한 5500㎞를 선정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이라는 타이틀로 시작된 치수사업은 국내 모든 하천을 염두에 두고 시작됐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한정진 홍보팀장은 이와 관련, "2009년 7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에도 지류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왔던 시민단체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독주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도 엄청난 속도로 졸속으로 추진해 오면서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야기해 국민들의 저항도 큰데 이와 중에 19조원을 들여 지류사업까지 하겠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동안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4대강 사업이 오히려 10대강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여론은 더욱 들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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