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회원 12명은 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첨단업종의 수도권 투자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정면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김정훈, 이종혁 의원과 민주당 홍재형, 이용섭, 조경태 의원 등 12명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에 반하는 산집법 시행규칙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산집법(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수도권 내의 공장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이다. 다만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첨단업종을 확대하는 쪽으로 산집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이미 입법예고를 거쳤고, 4월 중으로 관보에 게재해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대해 이들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산집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역발전과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고, 동시에 수도권 비대화 정책으로 변질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BestNocut_R]
특히, 최근 ''신공항 백지화''를 비롯해 세종시 백지화 시도, 수도권 R&D센터 설립규제 완화 등을 예로 들며 현 정부가 지방홀대·수도권 우선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며 최 장관으로부터 4월 중에는 관보 게재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들 국회의원들은 이날 성명에 동참한 12명을 비롯한 전체 50여 명의 모임 회원들의 동의를 받는 등 개정안 철회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