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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관계 수사 ''올스톱''..금융권으로 전선 이동



법조

    검찰 정관계 수사 ''올스톱''..금융권으로 전선 이동

    차기 총장 유력 후보, 정치적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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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검사''와 ''그랜저검사'' 논란 등으로 체면을 구겼던 검찰이 금융권에 대대적인 사정(司正)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지난해 검찰 신뢰추락으로 ''내부 추스리기''에만 급급해 이렇다 할 수사성과를 내놓지 못했던 김준규 검찰총장이 임기를 4개월여 남기고 본격적인 ''수사 모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지방검찰청이 정치권이나 대기업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커 금융권으로만 수사력을 모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 금융비리 전방위 압수수색

    전국 최고의 수사검사들이 집결한 서울중앙지검(한상대 검사장)이 금융비리와 관련해 지난 한주간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30여곳에 달한다.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4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그룹본사와 자금세탁처로 지목된 서미갤러리 등 8-9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 역시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대한 초단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내 유명 증권사 10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조세조사1부도 지난해 11월 풋옵션 대량 매도로 주가지수를 급락시키고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일명 ''옵션쇼크'' 사건과 관련해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 등을 뒤졌다.

    중앙지검 수사전담부서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이 이처럼 금융비리 수사에 집중하는 것은 김준규 총장이 강조한 금융비리 척결과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금융비리 범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김 총장은 지난 28일 대검찰청 정기 주례간부회의에서도 금융비리 수사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를 격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차기 총장 겨냥한 숨고르기?

    일각에서는 수사 주체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인 한상대 지검장이 지난 2월 취임하며 금융비리 척결을 이미 예고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 지검장은 2월1일 취임 일성으로 "사람 중심의 수사, 보물찾기식 수사는 이제 성공할 수 없다"며 수사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했다.

    무차별 압수수색과 마구잡이식 구속영장 청구 논란에 휩싸였던 한화와 태광그룹 수사를 염두한 발언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당시 나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진행중인 사건 대부분이 정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전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노환균 대구고검장이 재임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등을 수사하다 ''정치적 유탄''을 맞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인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과 차동민 서울고검장, 14기인 노환균 대구고검장 등과 함께 차기 총장 잠룡(潛龍)으로 분류된다.

    김준규 총장 임기가 4개월 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비리 척결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지검이 명확한 혐의 입증 없이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 수사에 나서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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