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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결국 애초 합의한 대로 17일에 열린다.
하지만 여야가 증인채택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해 이례적으로 증인 · 참고인이 한명도 없는 '반쪽 청문회'가 불가피해졌다.
그렇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이미 밝혀진 방송장악 개입,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의혹 등만으로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며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쉽지 않은 관문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 "정치공세 뻔해…연기불가"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 간사 간에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잇달아 협상을 가졌지만 한나라당은 끝내 17일 강행입장을 고수했다.
가장 큰 이유는 닷새를 연기해 21일로 하더라도 민주당을 위한 멍석을 깔아주는 것일 뿐 실익이 없다는 게 이유다.
문방위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연기를 해봤자 닷새동안 정치공세만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BestNocut_R]
민주당에서 연기에 합의해줄 경우 청문회까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신사협정'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청문회 관련 민주당이 기자회견을 미뤄달라며 협상을 벌였던 한나라당이 원점으로 되돌아 온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상처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 대지진 참사에 여론의 이목이 쏠린 사이에 서둘러 털고가자는 계산도 크게 작용했다.
다만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합의없이 청문회를 강행해 '반쪽 청문회'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자진출석 형식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증인을 부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 "이미 부적합 판정" 강공예고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고집으로 증인·참고인없는 청문회가 됐지만,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면 강공을 예고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증인 진술을 듣는 것조차 바라지 않는다면 최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사퇴하든지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핏대를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재산형성도 새로운 사실이 나와 검증의 필요성이 많다"며 "지난 3년간 방통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방송장악 개입, 언론탄압 등 무수한 사례가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벌렸다.
앞서 당운을 걸고 낙마시키겠다고 공언했던 그는 "증인채택을 거부하면서 국민적 심판이 내려졌다"고 단정했다.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최 후보자에게 발목이 잡혔는지 선거때 신세진 것을 갚으려는 것인지 오직 최 후보자를 뒷받침하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오직 최시중 후보자 시중들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한나라당에 화살을 돌렸다.
하지만 한나라당보다 더 고민스러운 것은 민주당이다.
당장 증인없는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낙마시킬 '한방'을 터트려야 하는 부담 뿐아니라 일본 대지진에 묻혀 청문회가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은 청문회 당일 오전 박 원내대표 주재로 문방위 소속 의원를 불러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