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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7일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부채 문제를 지적하며 LH공사 등 공기업 부채와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관리하는 국가회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진국 공기업중 우리나라 만큼 국책사업을 떠맡는 공기업은 없다"며 "공기업 부채 중에 정부사업 대행에 의해 발생한 부분은 계리(計理)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구분 해놓지 않으면 어떤게 정부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고 어떤게 스스로 만들어놓은 것인지 드러나지 않는다"며 "구분회계가 공기업 부채 관리에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지금도 한창 토론이 진행 중"이라며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채무에는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국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든지, 공개를 하든지 해서 국민 감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국제기준으로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며 "실제로도 2009년에만 2조 8천억원이라는 국가재정이 이들 양대연금의 적자보전에 투입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정부는 이런 연금의 충당부채를 추계하기위한 회계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기재부가 주관해서 공적연금 장기 추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 장관은 "최소한 별도 기준은 마련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결론을 내 가는 과정에서 큰 참고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전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재정통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바꿨으니까 문제 없다고 이렇개 생각하면 안된다"면서 "이런 통계수치로서의 채무가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 얼마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당장 선진국 비해 크지는 않더라도 최근에 증가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고 또 저출산 고령화 등 특수상황을 감안하면 더 걱정스럽다"며 급증하는 국가채무에 우려를 표시했다.
18대 국회 후반기부터 기획재정위원회를 상임위로 정한 박 전 대표는 공개질의를 통해 국가재정건정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연말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악화된 정부의 재정건정성에 도움이 된다"며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들어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반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