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처형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최근 북한에서 공개처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라지브 나랴얀 동아시아 담당 선임 연구원은 24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최근 북한 내 공개처형 횟수가 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는 이달 초 미국의 소리 방송에, 2009년 12월에서 지난 해 7월 말까지 적어도 52명이 북한에서 공개처형됐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이영화 대표는 "한국의 대북 기관에서 자료를 입수했다"며, "김정일 정권이 3대 세습과 화폐개혁에 대한 반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개처형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개처형 된 52명 가운데 25명이 화폐개혁과 김정일에 대한 비난 등으로 평양과 청진, 함흥 등지에서 공개처형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함경북도 남양과 연사, 회령시에서는 일가족의 탈북을 지원한 중개인과 인신매매 가담자 8명이 공개처형됐고, 지난 해 5월에는 평안남도 평성시 구월동에서 기독교를 전파한 지하교인 3명이 공개처형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관은 이 자료에서 "북한 정부가 공포분위기 조성을 통한 주민통제 수단으로 공개처형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7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북한 공개처형 특별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국제사회의 압박을 의식해 공개처형이 잠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사회통제와 검열 활동 강화를 위해 다시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중앙재판소의 심형일 수석법률참사는 지난 2009년 1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심의에서 북한에 공개처형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대북 기관은 그러나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지난 2008년 3월부터 시행한 형법 부칙을 통해 사형가능 범죄를 국가전복죄 등 5종에서 21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라지브 나라얀 선임 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에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라얀 연구원은 특히 "공개처형 뿐아니라 정치범 관리소 등 북한 내 구금시설들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처형이 적법한 사법절차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BestNocut_R]
나랴얀 연구원은 "북한에서 이뤄지는 처형은 대부분 정부 차원의 명백한 범죄행위며, 북한 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합법적인 사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해 발표한 연례 국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법적 절차를 무시한 살인과 실종, 구속, 고문 행위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탄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