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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기조인 '비핵개방 3000'에 대해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며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김 총리는 2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핵개방 3000 구상이 실패했다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 "오늘날까지 특별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비핵개방 3000'은 북한 핵문제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정책을 펴 10년 내에 북한주민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달러 수준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전략으로 '선 핵포기, 후 지원'이라는 기조여서 '선 지원, 후 변신'이라는 햇볕정책과 대조된다.
이어 그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끌고 나가야 한다"면서 "북한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의 사정도 고려해가면서 대화의 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열린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BestNocut_R]
김 총리는 또,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가 돼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날 수 없다"면서도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진전에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회의가 열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등원을 영수회담의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김 총리는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