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특위는 고위 당직자들이 책임있는 정치를 하도록 하는 당원소환제도를 도입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원소환제도는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당원의 발의로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고위 당직자에 대한 지위를 박탈하는 제도로 정당사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개혁특위내 당원제도분과위원회는 15일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소환대상 범위와 오남용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김영근 부대변인은 "소환대상 범위에 출직 당직자뿐만 아니라, 지명직 최고위원, 전국위원회위원장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의견과 소환신청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밖에 소환제도의 오남용 방지 장치를 명확히 하고,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연관해 검토하자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앞서 이 분과위는 당의 중요 정책사안에 대한 당원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당원정책대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해 상당부분 공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BestNocut_R]
개혁특위는 또 단수추천을 통해 사실상 지역위원장을 임명하고 있는 조직강화특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