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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향후 5년동안 단계적으로 전국민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실질적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무상교육의 일환인 무상급식 및 대학생 반값 등록금에 이어 무상보육과 무상의료 등을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제시하며 여야간 ''''복지'''' 경쟁에서 앞서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승인했다.
민주당은 향후 5년 뒤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약60%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90%로 확대, 본인 부담은 1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외래 치료비의 경우도 본인 부담률을 30~40%로 낮춰 전체적으로 병원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행 4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BestNocut_R]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높아질 경우 소요되는 재정은 8조1천억원에 달하지만, 지출 합리화와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 건보료 인상 등을 통해 현재의 국가재정 규모로도 7조5천억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보장성 강화 방안은 지난해 10.3 전당대회에서 개정한 당 강령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