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별세한 2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영정이 놓혀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故김종필 전 총리에게 정부가 훈장을 추서하기로 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정권으로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도운 인물임과 동시에 5. 16 쿠데타의 주역. 이처럼 한국 현대사의 명과 암을 오롯이 간직한 정치인이기에 애증의 감정골이 깊은 터다.
정부는 24일 김 전 총리에게 일반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울아산병원 김 전 총리 빈소에서 "무궁화대훈장은 국가원수, 동맹국 국가원수로 제한돼 있어 국민훈장 중 최고인 무궁화장으로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민통합'차원에서 필요, "이념논쟁 정부에 득 볼 것 없어" 의견도김 전 총리에게 훈장을 줘야한다는 쪽에서는 김 전 총리의 공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를 든다.
김 전 총리가 산업화를 이끈 원로 정치인이었고, 1997년 'DJP 연합'으로 정권 교체를 도운 인물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역사를 독재 정권의 주역으로만 끝내지 않았다는 얘기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역시 "명암은 엇갈리지만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큰 어르신으로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며 "정부가 훈장을 수여한다고 하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전 총리 개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는 별개로 국민 통합 차원에서 훈장을 줄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다분히 보수층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사회에 남긴 족적에 명암이 있고, 국가에서 충분히 예우를 해서 (추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훈장 수여에 대해 "역사가 한 발짝 나아가는데 기여한 인물이었다"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훈장을 준다는 것은 국민통합을 하고, 이번 서훈을 계기로 국민통합의 기치를 이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정치 원로로서도 부적절' 적절성 논란…SNS 반대글, 청와대에 취소 청원까지하지만 김 전 총리의 복잡한 일생 만큼이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5.16 쿠데타의 주역이자, 유신 정권 등 독재 정권에 일조한 인물이란 평가에서다.
게다가 1965년 굴욕적 한일협정을 이끈 인물이란 점에서 일반 시민에게 민감한 문제를 모두 안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훈장을 주기에 부적절하단 설명이다.
여당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막말 논란을 두고 "지난 역사적 평가 뿐아니라 최근 보인 정치 원로로서의 태도도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존경받을 만한 정치인은 아니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 항의 차원에서 조문도 가지 않을 생각"이라며 "정부가 훈장 주는 것도 잘해서 준다고 보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의원도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어떤 의미에서 주는지 모르겠지만 과(過)도 분명한 분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김 전 총리의 빈소 조문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훈장 추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시대는 지난 역사의 공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고, 훈장 추서는 그 이후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김 전 총리의 쿠데타 가담 사실을 언급하면서 "훈장을 추서했다고 해서 과(過)가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훈장을 추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적이 격하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앞서 논평을 통해 "역사의 죄인에게 훈장은 맞지 않는다"며 "그가 남긴 과오를 보면 자연인 김종필의 죽음조차 애도하고 싶지 않을 정도다. 그는 박정희와 함께 4·19 혁명을 쿠데타로 짓밟은 역사의 범죄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온라인상에서 일부 지식인과 시민들의 강한 불만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전 총리에게 훈장 추서를 반대한다'는 수십건의 온라인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맛 칼럼리스트 황교익 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런 식이면 전두환이 죽어도 훈장 주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직업 정치인들끼리야 그와의 애틋한 추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적 감정을 국가의 일에 붙이지 말라. 풍운의 정치인 어쩌구 멋을 아는 정치인 어쩌구...정치가 한량들 놀이판이냐"라고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