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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vs 한국당, 국감서 리턴매치…적폐청산 격돌



법조

    윤석열 vs 한국당, 국감서 리턴매치…적폐청산 격돌

    서청원發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수사무마 의혹 제기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이날 국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목표로 수사에 담금질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 윤석열 지검장과 자유한국당의 '리턴매치'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던 윤 지검장은 2013년 10월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수사외압'을 폭로했다.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 순수성을 의심받는다"며 수사축소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 지검장은 당시 조 지검장의 결재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하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다.

    그는 당시 국감에서 "검사장(조 당시 지검장)을 모시고 사건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털어놨다.

    이후 윤 지검장은 1개월 정직 징계를 받고 한직을 떠돌았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박탈되며 전환점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정조준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블랙‧화이트리스트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윤 지검장을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의뢰하며 '맞불'을 당긴 만큼, 이에 대한 수사상황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잇달아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윤 지검장이 낸 입장문을 빌미로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윤 지검장에 대해 "영장기각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 같은 통상적인 비판과 불만을 뛰어넘어서 지나치게 과도하고 사법부의 독립에 위험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같은당 윤상직 의원도 "윤 지검장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법원에 압력을 가하려는 심히 불순한 의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둘러싼 같은당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의 진실공방의 불똥이 법사위 국감에서까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탈당 권유 징계 확정 이후 서 의원이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다"며 "만약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을 때는 제가 증거를 대겠다"고 밝힌 만큼, 수사무마 청탁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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