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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가 1/10로 줄어들었다"는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 이후 4대강사업의 효과를 놓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그 동안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1/10 발언을 했는지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장에서 그 출처가 제시됐다.
환경부가 공개한 자료는 ''장마기간 4대강 수계 피해분석 현황''이라는 제목의 표다.
여기에는 여름철 강우량이 비슷한 1998년 7.31~8.18사이, 2006년 7.9~7.29사이, 그리고 2011년 6.22~7.16사이 3개 기간 동안 4대강 수계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정리돼 있다.
1998년 피해액은 1조 543억원, 2006년 피해액은 1조 5,356억원, 올해는 945억원으로 집계돼 있다.
이 대통령의 1/10언급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었다.
문제는 이들 피해가 어디에서 비롯됐느냐다. [BestNocut_R]
이날 국감장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과거 피해에는 태풍 피해가 대부분이지만 올해는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던 만큼 문제의 피해액을 상호 비교한 통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해당 자료는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것으로 근거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 (소방방재청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도 "올해도 태풍 메아리와 무이파가 영산강에 큰 피해를 줬다"며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며 야당 의원들을 다그쳤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의원의 말은 틀렸다.
문제의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면 태풍 메아리의 경우는 영산강에 고작 4억원의 피해 밖에는 주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이 의원의 말과 달리 영산강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한 것이다.
태풍 무이파의 경우는 올해 피해액 산정 기간인 6.22~7.16사이가 아닌 8월 7일 전후에 우리나라에 피해를 줬다.
결국 올해 피해액으로 산정된 945억원 가운데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메아리가 영산강에 준 4억원이 대부분인 셈이다.
이에 반해 2006년에는 태풍 에오니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정부는 에오니아 피해 복구액으로만 3조 5,125억원을 책정했을 정도였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2006년 자연재해는 90% 이상이 수해가 아닌 풍해(風害)였다"며 특히 "당시 피해액의 71%가 강원도에 집중돼 있어 1조 5,356억원의 피해액은 4대강 피해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과대 포장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통계만을 골라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정부가 통계를 조작 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