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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방장관 "北 핵공격 징후 포착되면 선제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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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국방장관 "北 핵공격 징후 포착되면 선제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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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전작권 환수 가장 나쁜 상황…재조율은 정치적으로 한미간 풀어야"

    ㄱㄱ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동북아 미래포럼의 ''국방개혁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선제타격은 합법성 논란이 많지만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땐 선제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08년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당시 ''대북 선제타격론''을 언급했다가 북한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장관은 "우리가 한 대 맞고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먼저) 때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논란 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이를 풀려면 한미 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며, 대통령과 우리 군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군은 가장 나쁜 상황을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군은 그것을 준비해야 하며 (전환 연기 등) 재조율은 정치적인 판단까지 덧붙여 한미 간에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estNocut_R]지난해부터 보수층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전작권 연기 가능성을 정부도 감안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김 장관은 또 전작권 전환과 미군 철수를 연계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별도 사안인 둘을 연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2015년, 늦어도 2017년쯤 미군이 평택, 오산, 대구 일대로 옮기는데 미군 2만8,500명은 유지될 것이며 오히려 절반 이상의 미군이 가족 동반 3년 복무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미군의 한국 지원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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