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부족한 출산, 돌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 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의 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스몰웨딩 공간대여, 산모교육, 공공산후조리원, 키즈헬스케어센터 등을 자유롭게 조합해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이며 특별교부세 110억원 규모로 3개 지자체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비 매칭비율은 20%로 하는 등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하면 총사업비는 최대 150억원에 이른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광역지자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해 6월말까지 행안부로 제출해야 한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서면·현장·발표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하고, 최종 사업대상지는 8월 중 선정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계획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하반기 중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원센터는 출산·보육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과도 연계 가능하며,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센터로 꾸릴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출산·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저출산 극복과 지역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녀를 지역에서 낳아 지역에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