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대학별로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을 50~100% 범위 내 자율 모집하게 하겠다는 정부안(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9차 회의 이후,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조정안을 두고 "현재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고심의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강원대와 경북대, 충북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의대증원 조정방안을 전격 수용했다. 한 총리는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온 의협 등은 이같은 대안이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내주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여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위원회 및 기구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고유한 역할"이라며 "하지만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특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제대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등 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달 말 정부가 보낸 위원 추천 공문에 대해 차기 집행부로 결정을 넘겼다고 언급하면서도 "이미 불참 의사를 임현택 차기 회장께서 밝히신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일대일(1: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 의·정 갈등을 풀 수 있는 시한이 임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주 예정된 교수들의 사직과 더불어 일찌감치 '비상 경영'에 들어간 대학병원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취지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25일에는 교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고,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5월부터는 사직하시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다"며 "학생 교육을 맡고 있는 의과대학에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5월에는 학사일정을 이어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병원은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어 비상상황인데 마찬가지로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대학병원이 정상 기능을 못하면 중증·응급·필수영역의 진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전공의들은 병원에 돌아올 수 없고 학생들은 집단 유급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의료의 붕괴"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세계가 부러워하던 우리의 의료시스템이 두 달 만에 이런 모양이 됐다"며
"회복 가능한 기간이 1주 남았다"고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실제로 의대 소속 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은 이미 탈진 상태로, 1주일에 사흘씩 중환자를 보며 당직을 서는 경우들도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마지막으로 정부 측에 재차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기치를 들었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는 당연하다"면서도 "지금과 같이
협의되지 않은, 밀어붙이기 식의 방식으로는 의료개혁은 이뤄지지 못한다. 현재의 상황은 '의료농단', '입시 농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현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