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는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 연합뉴스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비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무기수출 등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행위를 충실히 감시해 온 전문가 패널 활동을 종료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눈과 귀를 막아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비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전문가패널의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대북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으며, 북한이 잘못된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엔 안보리는 매년 3월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1년 임기를 연장해왔는데, 이번에 러시아의 반대로 임기연장이 무산된 것이다. 중국은 기권을 했다.
러시아가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북한의 포탄 등 무기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을 반대하며 '북한 감싸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더 나아가 앞으로 유엔대북제재의 해제를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도 향후 미국과 전략경쟁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북한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북한 감싸기'의 농도가 더 짙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