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샌티스 미 플로리다 주지사. 연합뉴스미국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소셜 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HB 3)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HB 3'에 따르면 14~15세 어린이의 경우 부모 동의 하에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이 법안은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계정 제한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노골적인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연령 확인을 거치게 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면서 "HB 3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앞서 플로리다주 의회는 16세 미만 어린이가 특정 소셜 미디어 계정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디샌티스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한 것이다.
HB 3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예정대로 순항할 지는 미지수다.
앞서 아칸소,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등지에서도 유사한 법이 추진됐지만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에 막혔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에 유해한 일부 소셜 미디어를 막기 위해 몇몇 주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과시키자 메타, 틱톡 등 테크 기업들은 줄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연방법원은 수정헌법 1조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관련 법 시행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기본으로 해놓아야한다"며 "이 법이 규제하려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제품의 기능"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31일 미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의 아동 성학대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메타를 포함해 틱톡, 스냅챗, 디스코드 등 거대 소셜미디어 수장들을 증인으로 참석시켰다.
당시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학대 관련 유혹과 게시물들을 막지 못했다며 업계 수장들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보잉의 '도어플러그' 이탈 사고를 언급하며 "몇주 전 운항 중이던 보잉 여객기의 비상구 덮개가 날아갔을 때, 그 누구도 해당 비행기를 착륙시켜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데 다는 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실제 아이들이 (소셜 미디어 때문에)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당신들은 결단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