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대만 시민들이 23일 타이베이 철도역에 모여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수호국가안전조례)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중대 범대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국제 금융허브인 홍콩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일 홍콩 입법회(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수호국가안전조례가 23일부터 시행된다. 한달여간의 대중 의견 수렴과 법안 제출, 그리고 입법회 통과와 효력 발생까지 채 2달이 걸리지 않았다.
수호국가안전조례는 기존의 홍콩국가보안법과는 별개의 법안인다. 홍콩 반정부 시위 이후인 2020년 6월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의회 대신 제정한 법안이다.
이후 중국은 홍콩 기본법(홍콩 미니헌법) 23조에 따른 별도의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을 홍콩 당국에 요구해왔고, 존 리 행정장관을 필두로 이번에 해당 법 제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새로 제정된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 유형과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외부 세력과의 공모'를 중대 범죄로 취급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AP통신은 "주민들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외국 세력과 공모할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예를들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는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외부 세력에 대한 정의도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으로 광범위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22일 "새로운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금융 허브에 있는 많은 글로벌 기업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일부 컨설턴트와 헤지펀드는 비상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데이터 보안을 걱정하는 몇몇 기업은 이제 한때 다국적 기업의 주요 아시아 기지였던 홍콩을 중국 본토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고 있고, 헤지펀드들은 규제기관 및 기타 정부 관료를 상대하는 방법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소위 외부 세력과의 공모, 간첩 활동, 국가 기밀 구성 요소 등을 둘러싼 여러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가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면서 "우리는 홍콩에 머물고 싶지만 필요하다면 싱가포르가 우리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외국 기업 임원의 발언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