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북한이 대놓고 사이버해킹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으며, 상당액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안보리의 제재로 북한이 정상적인 무역이 불가능해지자 사이버해킹을 주된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북한은 사이버해킹으로 전체 외화벌이의 절반을 조달했고, 이중 40%가 WMD 개발 프로그램에 쓰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북제재위는 지난해 북한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17건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은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북제재위는 2017~2023년 북한이 사이버해킹으로 빼앗은 금액이 약 4조 원에 육박하며, 이와 관련된 58건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사이버해킹으로 탈취한 돈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진전시켰다고 진단했다.
추가적인 핵실험은 없었지만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해 핵무기 능력을 신장시키고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 영변 핵단지에서 핵물질 증산 시도로 의심되는 정황이 관측됐다고 밝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에 주목했다.
앞서 IAEA는 지난해 12월 "10월 중순 이후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되는 등 영변에 있는 경수로(LWR)에서 활동 증가가 파악됐다"고 말했다. 영변 LWR은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쓸 핵물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시설로 의심받아왔다.
대북제재위는 이밖에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도 의심 활동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대북제재위 보고서에는 북한이 러시아 등과 무기거래를 지속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의심 사례들도 집중적으로 담겼다.
전문가 패널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앙가라호, 마리아호 등 러시아 선박이 지난해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지속적으로 오갔다고 말했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같은 무기거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해당 사례들이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점검해 1년에 두 차례 활동결과를 유엔에 보고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의 상황을 담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