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전세 사기 피해가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긴급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윤실은 어제(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뿐 아니라 전세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는 사적인 계약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윤실은 또, 현재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책은 정부가 피해 보증금을 선 반환해준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