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이 지난 17일 CBS와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수원시의회 제공수원 인구 118만 명, 112만 명인 울산보다 많다. 하지만 수원은 기초지자체이고, 울산은 광역지자체다. 몸집에 비해 옷이 너무 작다보니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인구에 비해 공무원이 적어 민원 처리가 오래 걸리기 일쑤고, 그린벨트를 풀거나 택지개발을 하는데도 상급 단체인 경기도의 눈치를 봐야 한다.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숫자도 울산 73명에 비해 수원시는 37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시민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소통 창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원을 비롯한 용인과 고양,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들이 이제 몸집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 특례시로의 전환이 이뤄진다.
특히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초대회장인 수원시의회 조석환(45) 의장은 지난 17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특례시의회의 '덩치'에 맞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광역시가 아니란 이유로 행정과 의정 모두 부분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이런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시 체격에 맞는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보좌인력·사무조직 '광역의회 수준 격상' 필요
조석환 의장이 지난달 14일 특례시민들에게 복지 분야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을 촉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수원시의회 제공먼저 의회 내 보좌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밀려드는 민원과 지역 현안 처리에 적정 수준의 사무직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하는 데도 한계가 따른다는 것.
현재 기초의회인 4개 시의회는 의원 1명이 둘 수 있는 사무직원이 1명꼴이다. 유사한 도시 규모의 광역의회가 2~3명인 것과 대비된다.
조 의장은 "광역의회는 사무관들이 사업보고서 등을 분석해줘 체계적인 논의와 심사를 돕는다"며 "인구에 비례하는 의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좌 업무"라고 호소했다.
예산 분석을 전담할 직원이 없어 의회의 핵심 기능인 시정 견제도 어렵다. 수원시의회의 경우 지난달 임시직으로 별도 사무직원을 한명 늘렸지만, 이마저도 시장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조 의장은 전문 인력 확충은 물론 특례시의회에 '예산분석 전담팀'을 둘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예산 깎는 일만 했지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새롭게 편성하는 등의 세밀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며 "이를 수행할 전문가들을 의회 안에 조직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존 시장 권한에 종속됐던 기초의회의 인사권은 독립성을 확보했다. 다만 과제는 조직구성, 인력편성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후속 지침을 어떻게 세우느냐다.
이에 조 의장은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의회 인사권을 확보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 "기존 사무국을 광역의회처럼 사무처로 격을 높여 인사권의 폭을 더 넓혀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해 차기 정권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대선주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예산부담으로 소극적이던 정부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한에 부합하는 '의원 역량' 전제돼야
지난달 27일 열린 특례시의회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조석환(좌측 끝) 의장 등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수원시의회 제공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와 함께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자구적 노력도 요구했다.
대안으로 수원시의회의 의정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을 들었다. 이는 의원들이 필요한 심사자료나 집행부 보고서 등 각종 의정정보를 시스템화해 수시로 확인하고 공부하는 체계다.
이를 토대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의원세미나를 여는가 하면,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예산결산을 심도 있는 분석으로 바꾸고 일반회계 외에 특별·기금회계 검토도 전문성을 높이게 했다.
이와 함께 다른 지방의회 선사례를 벤치마킹해 특례시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게 조 의장의 구상이다.
'정치인 조석환' 분도론 찬성…수원 발전 비전 제시도
굵직한 정치적 이슈에도 견해를 피력했다. 대선국면에서 불거진 경기도 분도에 관해 과밀화 된 경기도를 2~3개 단위로 쪼개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행정 효율성과 균형발전을 감안하면 경기도는 규모가 너무 커 도청이 일률적으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메가시티로 도를 분리해 지역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년 지방선거 계획에 대해서는 자못 구체적인 공약까지 내놓으며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조 의장은 "수원은 땅이 부족해 지방과 공동으로 본사와 공장을 나눠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며 "법인세 등 일부 이익을 공유하는 조건이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시장 출마 여부를 묻자 "수원시 발전을 위해 나름의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은 조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1월 조석환 의장이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추대됐다. 수원시의회 제공- 내년 특례시 출범 앞두고 중책을 맡았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게 됐다. 이에 발맞춰 지방의회 차원에서 특례시의회 규모와 역량에 맞는 조직과 권한 확보를 위해 올해 1월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의회가 협의체를 만들었다. 이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이끌 대표기관으로 수원시의회가 선정되면서 의장인 제가 초대 회장을 맡았다. 450만 특례시민을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성과는?= 지난 3월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해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2차례 중간보고회를 거쳐 지난달 말 최종보고회로 마무리했다. 주요 과제는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조직모형과 권한을 발굴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이었다. 주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조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특례시의회 지위 확보 방안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특례시의회 의정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의회구조, 인력 등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는데, 특히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예산분석, 입법지원 분야 등에서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였다. 용역을 통해 제시한 요구사항들이 전면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특례시의회의 기초를 다지는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 도시규모 맞게 지자체처럼 의회 권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맞다. 무엇보다 인사권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기존 법에서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완전한 독립적 형태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시행령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후속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기초의회 대부분 의원 1인당 사무직 직원이 1명인데, 경기도 같은 광역의회는 1인당 2~3명이다. 도의회는 의안이나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사업분석 관련 보고서들을 체계적으로 받아본 뒤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의정활동을 펼친다.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다. 집행부인 시에서 제시한 예산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무직원이 사실상 없다. 예산이 올라오면 깎기에 급급할 뿐이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또 기대효과와 개선점은 무엇인지 세밀한 판단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내년엔 4분의 1로 순차적으로 배치해 준다고 하지만 기존에 운용 중인 유사업무 직원이 있으면 그 수만큼 제외하고 인력을 준다고 한다. 그럴 경우 수원시의회는 인력을 보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규모 광역단체 수준으로 의원 수가 많아 이미 일부 임기제 인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회 규모에 따라 필요한 인력 기준을 현실화해 사무직원을 보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
- 인력 강화하려면 조직의 형태도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렇다. 집행부 감시, 견제를 위해서는 예산 관련 전문인력이 필수인데 이런 인력을 배치하려면 담당부서를 만들어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입법팀은 존재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예산분석 전담팀을 광역의회처럼 별도로 신설해야 할 것이다. 수원시의회의 경우 올해 7월 정기 인사 때 집행부에 요구해서 1명을 받긴 했지만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다. 이를 조직화해서 기반을 다지는 게 특례시의회의 과제라는 얘기다. 내년부터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아직 없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조직구성, 인원편성에 대해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지난달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이 백혜련 국회의원과 면담을 진행한 뒤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수원시의회 제공- 의회 권한 늘리려면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전제돼야 하지 않을까?= 당연하다. 수원시의회의 경우 지난 1년간 의원들이 필요한 의정자료, 정보 등을 시스템화 해서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연구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담당부서를 쫓아다니며 자료를 요구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중요한 의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의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예산결산 같은 경우 형식적 절차로 진행되기 일쑤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연구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도모했다. 예산 심의는 주로 일반회계 부문에 집중돼 왔는데, 앞으로는 특별회계와 기금회계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 외에도 특례시의회가 되면 타 지역의 모범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 도시규모에 따라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반론이 팽팽하다.=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좋지 않은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결의대회를 하고 결의안도 만들었다. 내년부터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된다. 의무화되기에 앞서 우리 수원시의회는 다음 달부터 상설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처럼 지방의회 신뢰를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의원정수 증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별 최소 의원 수를 7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인구 20만명인 가까운 오산시의회는 의원이 7명인데, 인구가 2~5만명 수준인 연천군, 군위군, 철원군 등도 기초의원 정수가 7명이다. 이처럼 현실성 부족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의원정수 기준을 기존의 인구수 비례 방식을 적용하되, 특례시 지정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임사무 양이나 행정구역 단위 변경 등에 맞춰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 특례시 역차별 개선에도 지자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왔는데?=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특례시민들이 역차별 받는 게 많다.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다. 4대 대도시는 부동산 가격, 소비자 물가 등이 광역시와 비슷한데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에 속해 있어 사회복지 수급에서 역차별을 받는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질 텐데, 우리 특례시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과 수원 등을 대도시 구간에 넣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게 최대 현안이다. 지난달 4개 특례시장과 시의장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수차례 정부에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을 촉구했다. 하지만 끝내 보건복지부 중앙생활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예산 부담이 주된 원인일 것이다. 정부 의견대로라면 당장 내년에는 실현이 어려울 것 같고 2023년 추진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
- 차기 정부, 즉 대선 후보에게 어필하면 어떨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안까지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흐지부지되기도 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과 일치한다. 후보들도 이런 취지를 공감하고 공약 등에 잘 담아내서 대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례시, 특례시의회, 지방분권 관련 사안들을 특히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광역시급의 대도시인 특례시 시민들이 상대적 불이익과 불편을 겪었던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앞으로 차차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 대선 국면에서 경기도 분도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방 자치분권 관점에서 효율적인 행정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경기도는 너무 과도하게 규모가 커졌고, 인구나 인프라 등이 과밀 된 측면이 없지 않다. 도청이라는 상급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도 전체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례시와 관련된 사항들도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해 서로 의견 불일치로 시행착오를 겪은 것으로 안다. 경기남·북도 분도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부울경 경남 메가시티는 500만명 규모다. 전라남도, 대구·경북도 그렇다. 대부분 500만명 정도 규모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방안들이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너무 크다. 남북으로 나누는 것에 더해 남부를 하나 더 쪼개서 3대 메가시티로 나눠 분도를 추진하는 그림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 집행부 수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에 대해 총평하자면?= 점수로 따지면 80점은 훨씬 넘는다. 굉장히 잘 했다고 본다. 본인의 확고한 지방자치 철학에 얹어 나라 발전을 고려하는 안목이 탁월하다. 꼼꼼한 행정으로 수원 구석구석이 개선됐다. 아쉽게도 염 시장은 3선이라 시장으로서는 이번이 마지막 임기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특례시로 전환되는 시점과 맞물려 좀 더 새로운 도전과 과제가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런 초석을 다지는 데 막중한 역할을 해온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비판과 견제 역할을 맡은 의회 수장이 80점 이상을 준 것이라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준 거다.
- 남은 임기 각오와 내년 지방선거 계획은?= 내년 특례시 본격 시행되는 만큼 지금 하고 있는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 요구 활동에 집중하겠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하나는 수원이 특례시가 돼서 어떻게 발전해 갈지 구상을 해야 할 시기다. 인근 도시인 용인만 하더라도 반도체클러스터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화성도 기업들이 꾸준히 들어오며 곳곳에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수원은 땅조차 부족하다. 수원만의 미래 먹을거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만들어 내야 한다. 특례시 준비와 연계해 맥락으로 짚어가겠다. 지방선거에서는 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본다. 수원시가 나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고민 중 한 가지가 기업 유치하려는데 땅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인근 외곽 지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이다. 음성, 진천, 여주, 원주 등은 땅이 많다. 그런데 기업들은 그곳으로 가지 않는다. 우리 수원시가 공동유치를 해서 본사는 수원에 두고, 공장은 협력 지역에 두게 해서 법인세 등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런 게 발전 계획 아닐까 싶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 방식으로 수원 발전 구상을 짜고 있다.
-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건가?= 수원시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이든 주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