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특허청 차장이 2021년 특허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특허심사시스템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11일 '2021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AI가 심사대상 건과 가장 유사한 선행문헌(특허)이나 이미지(디자인)를 자동 검색･추천하는 'AI 유사특허･디자인 검색시스템'을 구축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지 자료의 인식･처리 자동화를 위한 AI 학습데이터도 구축한다.
산업･특허 동향을 심층 분석해 산업수준･기술주기별 특성을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맞춤형 특허 심사정책 수립을 확대하고 AI, 자율주행 등 디지털･융복합 산업의 특수성을 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별 특허심사 실무가이드도 제정하기로 했다.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을 한꺼번에 획득할 수 있는 일괄심사 대상을 디지털 융복합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및 제품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계획에 들어갔다.
특허청은 '덮죽'처럼 단기간에 인지도가 급상승한 캐릭터･브랜드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제3자의 부정목적 상표 출원 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신제품 전략 노출 없이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밀디자인 등록 시 공개 항목을 최소화하고 권리자 성명･주소, 출원일(번호), 등록일(번호)만 공개, 디자인 명칭, 물품류를 비공개할 계획이다.
비대면 고객지원 서비스 확대하며 민원인의 지식재산 관련 질의를 AI가 채팅을 통해 즉시 답변하는 '지재권 상담 AI 챗봇 서비스'를 구축하고 범정부 플랫폼과 연계하기로 했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해 지식재산 정책의 능동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해는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정책에 발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