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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방문X' 법무부,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법조

    '사무소 방문X' 법무부,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등록 외국인 6만명 체류기간 3개월 직권연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9일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약 2개월간 1차로 체류기간을 연장한 데 이은 추가조치로 약 6만 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고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도 제외된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내에서만 연장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등록외국인들 연장 신청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무소 방문없이 이뤄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이 체류기간이 연장되면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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