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매출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냄)로 바꾼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을 공개 비판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배민의 일방적 수수료 체계 변경이 독과점에 의한 횡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이재명 '배달 수수료 체계 개편…독과점 횡포'이 지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민의 수수료 개편 관련 뉴스를 전하며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가 봅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나"라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손해를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챙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 국내 배달앱 시장 99.7% 점유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이 지사가 배민의 배달 수수료 변경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지적한 건 최근 이 회사를 독일계 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가 인수하면서 국내 배달앱 3사를 소유하게 됐기 때문이다.
DH는 최근 국내 배달앱 3사인 배민과 요기요, 배달통을 잇따라 인수했다. 인수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2018년 1월 기준 배민 55.7%, 요기요 33.5%, 배달통 10.5%로 모두 99.7%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앱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배민이 이달 1일부터 배달 수수료 체계를 업체당 매달 8만8000원씩 받는 정액제에서 매출의 5.8%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변경했다.
자영업자들은 이같은 배달 수수료 변경에 대해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부담도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3일 입장문을 내 "정률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월 매출이 1000만원인 업소의 경우 58만원을 배민에게 수수료로 내는데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유래를 찾기 힘든 일방적인 수수료 대폭 인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DH와 배민의 본사인 우아한형제들 사이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상제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민의 이번 수수료 변경으로 월 매출 155만원 이하인 가게만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요금체계 개편 내용 (사진=배달의민족 제공)
◇ 이재명, '배달앱 사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걸림돌로 판단한 듯이재명 지사가 갑자기 배달앱 업체와 자영업자 간 갈등에 끼어든 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배달업체 수요가 급증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를 2주 추가 연장키로 하면서 대형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줄어드는 대신 소규모 영세 배달음식점의 수요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배민의 행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지사가 그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 압수수색, 재난기본소득 도입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만큼 이번 배달앱 사태와 관련해서도 고강도 대책을 낼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배달앱 사태와 관련해 "좋은 제안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