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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에 피해자 신상 넘긴 공익, 구속심사 출석



법조

    '박사' 조주빈에 피해자 신상 넘긴 공익, 구속심사 출석

    개인정보 200여건 조회…'박사'에게 17건 넘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성착취 불법 촬영물 피해여성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해 '박사' 조주빈에게 넘긴 20대 사회복무요원(공익) 최모씨(26)가 3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씨는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해 변호인을 대동한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로부터 영장을 신청받은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최씨는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업무를 보조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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