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오는 15일 열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유증상자는 별도로 투표하도록 하는 등 투표소 방역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재외국민 및 자가격리자의 투표에 관한 대책은 아직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투·개표 전후 및 사전투표 1일차 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시민들이 투표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소에 진입할 때에는 발열체크를 거쳐 코로나19 관련 이상증상이 있는 투표권자는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별도임시기표소에서 따로 투표한다.
이후 즉각 소재지 보건소에 신고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투·개표소 내에는 체온계, 손 소독제, 위생장갑 등 위생물품을 비치하고, 기표대와 기표용구 등은 소독티슈를 이용해 수시로 소독한다.
투·개표 사무원은 전원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한 뒤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 사전에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만들어 사전에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투표소 내에도 관련 사항을 부착해 알릴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투표하기 어려운 재외국민 및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정권을 보장하기 쉽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40개국 65개 공관이 업무를 중단한 바람에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 유권자들은 재외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또 지난 달 29일 이후 자가격리자의 경우 거소투표 신청기간 이후 격리되면서 투표할 길이 막막하다.
이에 대해 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안전한 조치를 행하지 못한다면 참정권 보장을 보장해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은 숙제"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참정권을 안전 문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보장할지 관련 전문가, 선거 담당 부처들과 고민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숙제들이 많은 과제"라며 "실무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조화를 이룰 방법을 찾기 위해 좀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