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사법개혁 및 소년·교정 분야 전문 등 위원 5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법무부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위원 5명이 새로 합류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위원들의 사임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고 지속적인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행정 등 새로운 분야의 개혁 추진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강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김지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 검사 1명이다.
김강산 변호사는 18년여에 걸쳐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재판 실무에 정통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전문성 보유하고 있다는 평이다.
김지미 변호사는 다년간 국선전담변호사 활동을 하며 형사사법에 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관료적인 사법행정구조 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과 인권 존중의 소신이 뚜렷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한영선 교수는 공직 생활 대부분을 소년과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했고 피해 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소년·범죄예방 관련 연구에 매진해온 법무행정 전문가라는 평가다.
김대근 연구실장은 법철학 전공 학자이자,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인권 존중의 국가 형사정책을 연구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해온 형사정책 전문가로 불린다.
앞서 개혁위에서는 이탄희 변호사와 김용민 변호사, 전윤경 사법연수원 교수와 검찰 수사관 1명이 사임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권고를 존중해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