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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선 연기 없다… 종교집회 강제력 동원 검토"



보건/의료

    정세균 "총선 연기 없다… 종교집회 강제력 동원 검토"

    "입법부 부재 상태로 만들 수 없다… 20대 임기 못 늘려"
    오늘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국회 잠정 폐쇄
    종교단체 집회 관련 "강제력 동원, 법·국민정서 검토 중"
    추경 관련 "목적예비비 있다"면서도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보건용 마스크, 수출량 제한하고 공적인 유통망으로 유통"

    정세균 총리.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총선 연기가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총선은 제대로 치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부인했다.

    정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입법부를 부재 상태로 만들 수는 없는데, 총선을 연기한다고 해서 20대 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던 한 토론회에서 참가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회가 24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잠정 폐쇄됐다.

    때문에 당시 토론회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이유 등으로 거론되고 있는 총선 연기론에 반대 방침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앞서 지난 22일 대국민 담화에서 종교단체의 집회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던 점에 대해 정 총리는 "강제력까지 동원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 법적인 부분과 국민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분위기를 함께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곧 코로나19 대량 전파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이단 신천지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광훈 목사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에 강제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목적예비비가 현재 2조원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코로나19 대처에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각종 기금에 있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은 있다"면서 "지금은 총력전을 펼치지만 극복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클 테고, 그 때에는 현재의 예비비나 가용 자원으로는 활력을 다시 살리기 역부족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당장 추경을 추진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다만 대구와 경북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거론되는 점에 대해선 "특별재난지역은 주로 자연재해 중심으로 발동돼 왔기 때문에 감염병과는 잘 맞지 않다"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조치와 차이가 없어서 굳이 선포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조치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보건용 마스크 공급이 원활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듯하다가 확진자가 급증하며 수요가 대폭 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훨씬 적극적 방안을 의결하기로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수출량을 제한하고, 많은 부분을 내수에 활용하도록 하는데 그 생산량의 절반 정도는 공적인 유통망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다"며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마스크는 100%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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