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부동산으로 쏠려있는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과거 성과가 없어 대출 받기 힘들었던 신생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력·미래성장성을 바탕으로 자금 공급을 순조롭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2020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대책인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 등은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금융사가 기업대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신예대율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중인데 금융당국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 잔액은 15% 가중치를 주고, 기업대출 잔액은 15% 를 낮춰 기업대출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아직 금융사가 부동산 담보 대출에 의지하는 상황"이라며 "자본 흐름의 물꼬를 기업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위주로 담보를 받는 관행 대신 기계, 재고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가진 다양한 자산(동산)을 활용한 담보 대출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재 보조적 지표로만 활용되는 기술평가의 반영도를 높여 금리와 대출 한도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적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하고, 금융기관들이 안심하고 동산을 담보 받아 대출을 하면 기업들 자금 조달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담보로 설정할 기술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할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기술평가 방식으로 정교화 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고도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관계 부처와 함께 국가대표 혁신기업 1천곳을 선정해 3년동안 투자와 대출(각 15조원) 보증 (10조원) 등을 통해 40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 가운데 성장성이 높은 기업 30곳에 대해서는 국내외 벤처캐피털 등을 통한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이외에 서민금융 안전망 확대를 위해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햇살론 17의 공급목표를 지난해 4천억원에서 올해 8천억원으로 두 배 정도 늘렸다. 근로자햇살론은 2조2천억원을,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자영업자들의 자금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연 1%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등 2조7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상품을 공급한다. 자영업자 대상으로 연체 채무정리와 신규자금 조달, 컨설팅 지원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직 청년에게는 올해 1천억원 규모의 햇살론 유스를 통해 금융지원을 한다.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의 이유로 신용평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점포 통합‧폐쇄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접근성 강화하고, 고령층 대상의 의심거래 징후에 대한 감시시스템, 의심거래 처리지연·신고체계 등도 구축한다.
은 위원장은 신종코로나 19와 관련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조원대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