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의원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린 데 대해 보수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소장을 바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인물이 추 장관이라는 점에서 이중잣대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 장관은 정말로 공소장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면 과거 자신의 행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침해라는 건 후안무치 궤변이다. 공소장을 가장 잘 활용한 건 문재인 정권"이라며 "특히 최순실 공소장을 근거로 탄핵을 주장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공소장을 읽어보라는 훈계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추 장관 주장대로라면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 아니냐"며 "인권침해 가해자가 잘못된 관행을 운운하며 정의의 사도인 척 둔갑했다. 최소한 서울구치소까지 삼보일배는 해야 공소장 제출거부의 정당성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소장을 꼭꼭 숨기는 걸 보면 이거야말로 '셀프 유죄인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몰락 예언서라도 되나'하는 질문이 나온다"며 "문 대통령 연루 정황이나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이라도 있는 건지 밝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이 사라진다고 죄를 피해갈 방법이 있나"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허수아비 장관을 내세우지 말고 직접 공소장을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공소장 공개로 여론몰이를 해왔다. 양승태 (전 대법관) 조국 (전 법무장관) 공소장도 공개하며 언론 플레이에 나선 바 있다"면서 "그랬던 문 정권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끝판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장관이 오직 정권 방탄에만 몰두하는 권력의 앞잡이에 불과하다는 걸 스스로 입증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11월 검찰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를 구속기소한 뒤 바로 공소장을 받아보고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해야 하는 참고인이 아니라 권한남용과 강요죄의 주범"이라며 탄핵을 추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