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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탈북민 18년 만에 최저, 이유는?



통일/북한

    입국 탈북민 18년 만에 최저, 이유는?

    한씨 모자 아사 논란 등 한국 사회 부적응 우려에 탈북민 감소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전체 탈북민은 1047명으로 2001년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은 남성 202명, 여성 845명 등 총 1047명이다.

    탈북민은 2000년 이후 지속해서 늘어나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12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는 연간 1100~1500명 수준에 그쳤다.

    탈북민의 감소는 접경 지역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감시 강화, 탈북 비용 증가 외에도 최근 한씨 모자의 아사 논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 2명의 강제 북송 논란 등 한국 사회 정착에 실패할 가능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9년에 들어온 탈북민 한모(42)씨가 지난해 7월 아들 김모(6)군과 함께 서울 시내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아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탈북민의 정착 실패 문제가 공론화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에 대해 정부가 배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내려온 '살인자'라는 이유로 조사 5일 만에 판문점으로 몰래 강제 북송하려다 언론에 노출돼 인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두 사건으로 인해 한국 내 탈북민 사회가 크게 동요했고, 이런 분위기는 탈북민의 감소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전 700만 원이던 탈북민 정착기본금을 800만 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 등을 통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 의심자' 553명을 파악해 이들에 대한 지원 절차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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