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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별관광, 北에 별도 협의 제의는 안 한다



통일/북한

    북한 개별관광, 北에 별도 협의 제의는 안 한다

    (일러스트=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 개별 관광의 실현을 위해 현 시점에서 북한에 별도 협의 제의를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기자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서 국제 제재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으로 개별관광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통일부도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직접 관광, 제3국 여행사를 통한 관광 등 3가지 관광 유형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며, "이것으로써 북한에 사실상 제안을 이미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별도로 형식을 갖춰 제안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개별관광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관광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관광객의 포괄적인 신변 안전 보장 문제는 북한 당국이 먼저 개별 관광을 허용한다는 방침이 서야, 남북 당국 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 개별 관광이 실현되려면 북한이 먼저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으로 관광객의 포괄적 신변안전 문제 등 필요 사항에 대해 남북 당국 간 협의가 이뤄지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개별 북한 관광의 현실화는 북한 당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우리가 공식 제안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 반응을 얻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개별 관광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서 주요하게 언급된 만큼, 북한의 호응 여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북한의 반응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20일 참고자료를 내고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 "기존 협력 사업체를 통한 단체 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북한 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 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과 비영리 사회단체 중심의 개성 금강산 방문, 중국 등 제 3국 여행사를 이용한 평양, 양덕, 원산 갈마, 삼지연 등 북한 관광 프로그램 참여, 남측을 찾는 해외 관광객을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과 연계하는 관광 등 3가지 형태의 개별 관광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국가 시민들이 이미 북한 개별관광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개별 관광에 들이댈 필요는 없다"면서, "앞으로 북측과 어떤 식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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