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고용지표는 양과 질 양측에서 모두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고 자평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고용동향에 대해 이처럼 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혁신동력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확연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질적 측면에서도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고용 개선 흐름이 올해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총집중해 나가는 한편, 제조업·40대 등 취약분야 개선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 △2020년 대통령 신년사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 및 국책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바이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따라 확정한 5대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바이오 연구자원의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기술 융합형 인력을 양성·확보한다는 과제가 담겼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개혁을 필두로 관련 규제-제도를 정비하고 ,K뷰티·그린·화이트 바이오 등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10대 핵심과제 중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은 별도로 소개하면서 △신산업 연구환경 조성 △혁신의료기기 육성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이중규제 철폐 등 4대 분야 15개 규제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의료데이터를 상업적으로 본격 활용하도록 가명처리절차, 보안조치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데이터중심병원 지원센터 등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를 서둘러 구축하기로 했다.
새롭게 등장한 AR·VR 의료기기 품목을 별도로 신설하고, 혁신의료기기에는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해 현행 90일인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DTC) 허용항목을 12개에서 56개로 확대하고, 추가로 20여개 이상 항목을 늘릴 수 있도록 2차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생산시설 규모 제한도 3천㎡이하 에서 5천㎡이하로 완화하고, 의료기기 중복인증 간소화, 광고규제 등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까지 현장 수요를 최대한 수용해 추가적인 핵심과제별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획기적인 정책을 담은 세부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사회·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을 균형감 있게 포괄하는 발전개념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부문이 실천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추진전략도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100개 내외의 사회적 가치 사업을 선정·집중관리할 것"이라며 "재정사업 자율평가시 사회적 가치 가점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관별 사회적 가치 전담부서·책임관 지정 등 공공부문의 조직·인사·재정·평가 전분야에 걸쳐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겠다"고 소개했다.
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평가·검증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5개소까지 추가 조성하는 등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중 경제 분야 관련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2020년 대통령 신년사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