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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검찰개혁 적극 동참"



법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검찰개혁 적극 동참"

    13일 취임사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와 열망 높아"
    "국민 인권 보호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 필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밝혔다.

    이 신임 지검장은 13일 오전 11시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취임사 서두에서부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이 신임 지검장은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절차가 진행된다"며 "검찰을 둘러싼 환경이 어렵고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 위한 절제된 검찰권 행사 △민생 관련 검찰 본연의 임무 집중 △새로운 사법 통제모델 모색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우선 이 신임 지검장은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며 "절제된 수사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보호도 이루어져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제정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 보호 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는 인권보호를 위해 해당 규칙과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민생과 관련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신임 지검장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생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며 "한정된 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도 투입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고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형사부 전문화와 인권보호를 위해 새로운 사법 통제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임 지검장은 "형사부를 비롯한 검찰 각 부문의 전문화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사법통제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을 형사절차의 협력과 동반자로 확실히 인식하고 경찰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 검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신임 지검장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성윤 신임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 첫 출근을 했다.

    이 신임 지검장은 출근길에서 "정권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우려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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