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종류를 막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며 "북미 외교는 지지하지만, 북한의 도발을 국제 사회가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6일 도쿄 방위성에서 열린, 한일 기자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2018년부터는 대화하겠다는 분위기를 보였고,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후퇴하고 있는 거 같다"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역사를 보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얻고 싶은 걸 다 얻으면 도발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어떻게 하느냐는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북미의 외교는 지지한다"면서도 "일본 방위 당국은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하고, (북한 선박의) 환적을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로켓엔진 실험(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북한의 이른바 '중대 시험' 발표와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고체연료는 통상적으로 연료 주입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발사 시간이 짧아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다"며 "기습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 당국이 북한의 이같은 시험을 일정 부분 ICBM 고체연료 엔진 시험으로 보고 있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위대 파견 검토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로서는 중동의 에너지 안보와 일본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 중요해서 검토 중이다"며 "파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고, 바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와 관련된 일본 당국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발언도 나왔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일 방위 협력은 GSOMIA 종료 이후에도 그다지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이라는 큰 과제가 있어서다"며 "한일간 양 정부에서 수출무역과 안보에 관련된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봤고, 북한 관련해서 안보도 중요하니 적당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관계자는 "북한 문제를 생각할 때 GSOMIA의 종료가 중단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며 "최선은 아니지만 최악은 아니고, 이 관계를 정상적인 원래 모습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일본 해상초계기의 저공비행 위협 사건과 관련해서는 "레이더 조사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야 방위 교류를 할 수 있다"며 책임회피성 발언도 이어져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