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사상 첫 국비 5조 원 시대를 연 경상남도가 올해 정부 예산안에 6조 원에 가까운 국비를 확보하면서 3년 차 김경수 도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5조 8888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5조 410억 원보다 16.8%인 8478억 원이 늘었고, 8월 말 반영된 정부 예산안 5조 5392억 원보다도 6.3% 증가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9.3% 증액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다.
주요 국비 예산은 강소특구사업화지원 184억 원, 스마트산단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구축사업 100억 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73억 7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16억 원 등이다.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및 실증사업 50억 원,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구축사업 37억 원, 로봇문화확산체험콘텐츠개발 12억 5000만 원 등을 확보했다.
하수관거 정비 824억 원, 노후상수도정비 600억 원, 수소전기자동차보급 390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48억 원,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 91억 원,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사유지매입 40억 원 등도 포함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는 한림~생림(국지도60호선)건설 345억 원, 양산도시철도건설 300억 원, 매리~양산(국지도60호선)건설 177억 원, 동읍~봉강(국지도30호선)건설 67억 원, 두동지구 진입도로 개설 50억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20억 원 등이 반영돼 지역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50억 원,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 217억 원,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 7억 원, 남해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23억 원, 문화다양성축제 맘프(MAMF)지원 5억 원 등이 반영됐다.
기초연금 9930억 원, 생계급여 2863억 원, 0~2세 보육료 2480억 원, 아동수당 1621억 원, 가정양육수당 525억 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AI) 통합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10억 7000만 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예산도 확보했다.
특히, 지방비 부담없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1조 208억 원을 확보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3690억 원, 부산항 신항건설 1476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50억 원, 거제~마산(국도5호선)건설 378억 원, 주상~한기리(국도3호선)건설 460억 원, 광도~진전(국도14호선) 459억 원, 동읍~한림(국도14호선)건설 453억 원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150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김경수 지사 1호 공약인 남부내륙고속철도의 내년도 기본설계용역비 150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2020년 조기 착공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도는 그동안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한 신규사업발굴추진단을 구성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에 집중했다.
올해 초부터 중앙부처와 국회 등 600여 차례 이상 방문했다.
김 지사는 예산안 편성이 한창이던 지난7월 기획재정부 22개 전 부서를 빠짐없이 찾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 화포천 수해상습지 개선,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등 관련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추가로 확보됐다.
김 지사는 "정부 예산 증가율을 훨씬 뛰어 넘는 경남 국비 확보 성과는 지역 국회의원, 민주당‧한국당 경남도당, 시장군수, 민주당 중앙당 등 모두가 합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표상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확보한 국비 예산의 신속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