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른 2040년 환경의 미래상 (그래픽=환경부 제공)
석탄·플라스틱·내연기관 의존에서 벗어나고 환경약자를 보호하는 등 국토환경관리의 틀을 제시하는 등 향후 20년 간의 정부 환경 정책을 좌우할 '국가환경종합계획'이 공개됐다.
특히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10㎍/㎥)으로 저감하고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10일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심의‧의결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각 부처 환경관련 정책과 지자체 환경보전계획에 관한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매 2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수립한다.
이번 제5차 계획에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장기 전략을 담았다.
앞서 201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을 수립했지만, 국토종합계획 등과 정합성이 부족하고 지자체의 환경게획과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가 새롭게 5차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는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 국가'라는 목표 아래 7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국토생태축이 훼손·단절된 곳을 연결하고 유휴·폐부지에 대한 생태복원사업을 벌여 '국토생태용량'을 늘리기로 했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표=환경부 제공)
인구감소에 대응해 도시는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반면,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계서비스촉진지역'으로 지정해 관려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한다.
수질-수량-수생태계-수해방지 등 물관리 전분야를 연계하는 물관리 통합 정책도 제시됐다.
기관별로 관리 중인 기상·수문 등의 정보를 연계하고, 발전용댐과 농업용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등 수자원도 통합 관리하도록 한다.
중앙 중심의 물 정책을 유역기반 물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물관리 정책도 추진한다.
또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해 수돗물 음용률을 2017년 49.4%에서 2040년 6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다.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미세먼지 문제는 석탄발전소의 감축과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을 통해 WHO 권고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탈석탄사회'로 전환하도록 '탈석탄 이행안(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40년까지 유통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100% 확보하고, 나노물질, 미세플라스틱, 내분비계교란물질과 같은 신규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및 위해성평가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기후환경 위기 속에 저탄소 안심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됐다.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배출기준과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도록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2050 장기 저탄소전략'을 세울 계획이다.
환경약자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주거지-공장 혼합 난개발 지역, 유해물질 고배출 사업장 인근지역 등과 같은 환경 불평등 지역에 대해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개선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화학물질 유통 등 각종의 환경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주요 환경정책․사업의 기획·타당성조사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녹색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의 녹색화 및 R&D도 추진한다.
환경에 무해한 플라스틱이나 플라스틱 대체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플라스틱 제품 감량, 일회용품 사용의 단계적 금지 등을 통해 '플라스틱의 환경·건강 위해도 제로화'를 추진한다.
더 나아가 비무장지대(DMZ) 국제생태평화지대 지정, 설악-금강-DMZ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을 통해 남북 생태축을 연결하는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 문명에서 녹색 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 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