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가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며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2020년도 예산안의 통과를 당부했다.
다가오는 총선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직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예의단속하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이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그 시한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회법을 개정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했는데 그것도 첫 해인 2014년을 빼면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점을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오늘이라도 예산안을 꼭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총리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의 1주기를 맞아서도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사고원인규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22개 사항이 정부에 권고됐고,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지체 없이 이행했다"고 했다.
다만 "일부 권고는 노사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고, 법을 개정하거나 추가로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특조위 권고대로 즉각 이행하기는 어려웠다"며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 철회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어서 역시 어려웠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판단을 만족스럽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해한다"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조만간 추가계획을 발표하고 계획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말연시에 대해 "공직사회가 느슨해질 수도 있는 시기"라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16일부터 6주일 동안 특별 공직기강 확립기간을 운영해 복무 소홀, 업무 지연, 소극행정, 비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17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