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쏘카 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것에 대해 타다 측이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할말을 잃었다"며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의 대책으로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데이터 등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포와 "벤처활성화를 해서 이내들이 과감히 창업에 뛰어들어 유망 기업을 만들고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발표한 것을 제시하며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처리가 이런 발언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와 여당의원은 인공지능과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차 플랫폼 사업인 VCNC의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다"며 "국무총리와 중소벤처부, 부총리, 국토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의원들도 타다가 기소돼 안타깝다고 하더니 자기네가(본인들이) 법으로 (타다를) 막기 전에 (타다가 검찰에) 기소돼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나"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이어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2/3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선다"며 "수송분담률이 3%도 안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택시산업 종사자는 보호해야 하지만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일까"라고 되물으며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은 국회의사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모쪼록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토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