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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김주영 "경사노위 더뎌…사안별 독자 대화 모색"



경제 일반

    한국노총 김주영 "경사노위 더뎌…사안별 독자 대화 모색"

    "임기 반환점 지난 文 정부, 아직 노동정책 속도 못내…사회적 대화 걱정돼"
    "중기중앙회와 원·하청 문제 함께 해결하면 영향력 있을 것"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가 더디다며 사안별 독자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2기 경사노위도 쌓여있는 숙제의 무게에 비해서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며 "우리 앞에 놓인 수 많은 과제들은 결국 '대화'로서 해결 할 수 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존중을 내세우고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 왔지만 아직까지 노동자와 서민 대중들에게 강한 느낌표를 주지 못하고, 여전히 노동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힘있게 끌고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원·하청 문제나 불공정 거래 해결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협력을 제안하자 김 회장이 '함께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례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에서 풀어가는 큰 담론도 있겠지만, 작은 사회적 대화와 합의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예컨대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원·하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각자가 주장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맹과 최저임금 토론회를 진행한 전례를 들며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를 인하하며,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 등 제도 개선을 하는데 함께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다음 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발족할 예정인 '99%연대'(가칭)을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시적 성격의 연대체"라고 소개하며 "사용자 단체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한국노총이 기꺼이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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