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해마다 찾아오는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24년까지 20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하겠다는 목표 아래 5대 분야 총 42개의 과제와 17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한 종합계획에 20조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6년 26㎍/㎥에 달했던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4년에는 16㎍/㎥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12월~3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일괄 실시…석탄발전 가동도 감축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별대책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매년 12월~이듬해 3월에 실시할 '계절관리제'다.
이 시기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강력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대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4개월 동안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수도권은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도 제한할 계획이다.
만약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태가 발생해 '경계·심각' 단계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은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아울러 발전 부문에서는 다음 달 말 발표 예정인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에 석탄발전 가동 감축 방안을 담기로 했다.
이 외에도 그동안 3일 단위로 이뤄졌던 미세먼지 예보를 다음 달부터 주간 단위로 확대하는 '미세먼지 주간예보'를 도입해 시민들이 미리 미세먼지 노출에 대비하도록 돕는다.
또 1천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 드론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및 유발물질 배출량을 단속한다.
이와 병행해 다음 달 사업장 100개소를 시작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배출량을 추가 감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배출총량제 전국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감축 강화…노후 석탄발전도 조기 폐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서 관계자들이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의 배출 규제를 강화한다.
2020년 4월까지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외에도 중부·남부·동남권역 등 전국으로 확대하고, 권역내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대신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및 경유차 취득세 보유세 체계를 개편하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경유 가격 인상 방안에 대해 환경부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재정개혁특위 등에서 수송용 경유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뤄졌지만, 환경 외 여러 요인으로 구모와 시기 등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중장기 과제로 삼아 내년 6월쯤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부문에서는 2022년 목표였던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일정을 1년 앞당기고, 추가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도 규제를 강화한다.
우선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축사 환경 규제를 강화해 농업·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를 줄이는 한편, 2020년부터 건축·공업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을 EU(유럽연합)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한-중 협력도 강화된다.
그동안 따로 추진했던 각종 협력사업은 '청천(晴天)계획' 아래 정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이나 북미처럼 동북아 지역을 호흡공동체로 묶어 대기질 국제협약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내년 초 발사 예정인 '천리안2B' 인공위성과 지상-차량-선박-항공 등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기반을 구축해 고농도 미세먼지(PM2.5) 예보정확도를 지난해 기준 72%에서 2024년에는 7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