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철거 발언 등과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5일 북한이 대남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 시설의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고 한 것에 대해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남북간 만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이 오전에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는 내용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첫째로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둘째로 금강산 관광사업의 의미 고려하며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며, 셋째로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 해법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려한다는 조건과 환경이란 국제 정세와 남북 협의 등의 제반 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 형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며 북한이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된다"고 전해 온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고 남북간 만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는 것은 한 쪽의 방침이 확고히 섰을 때 세부사항만 협의하자는 것이 아닌가'는 질문에는 "논의하는 사안이나 의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통지문에 실무적인 내용에 따라 문서 교환으로 합의하겠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명확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날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관련 협의를 통보한 데 대해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며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는 북한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문서교환 방식의 합의'를 강조한 것과 달리, 금강산 시설 철거라는 의제 자체를 검토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과의 만남 등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가 명시적으로 '거부'라는 단어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같은 뉘앙스로 발표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이 대변인은 "철거라는 말은 북측에서 쓰는 표현이다"며 "협의까지 포함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은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이 더 이상 우리와 관광 재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나'는 취지의 질문엔 "의도는 계속 분석하고 있다"며 "남북공동선언(9.19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합의정신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조건과 환경을 고려해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설이 낡은 것은 사실이고 철거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는 "금강산 관광이 1998년 처음 시작됐고, 사업이 발전하며 사용하지 않다가 그대로 남은 시설이 있어 세월에 따라 개보수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추정되는 시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점검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개보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을 것이니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 외무성 최선희 제1부상이 지난 23일 보도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시찰에 동행했던 점을 대미협상과 연계해 볼 수 있다고 보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선 "최 부상이 북미간 실무협상을 수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