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정감사장 (사진=주영민 기자)
15일 열리는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붉은 수돗물' 사태에 집중할 전망이다. 수돗물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대책, 수사 상황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두 기관은 2년 전인 2017년에도 나란히 국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국감 위원은 행안위 제2반 소속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 등 11명으로 편성됐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감사반장을 맡았다.
인천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위원이 포함돼 '저격수'로 나설 전망이다. 특히 안 위원은 2002~2010년 인천시장을 지내 전·현직 인천시장 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2012~2018년 국회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박남춘 인천시장은 2017년 인천시 국감 당시 유정복(자유한국당) 시장의 민선 6기 '저격수'로 나섰지만 이번에는 공수가 완전히 바뀌었다.
위원들은 이날 기준 총 358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박남춘 시장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200건이 넘는 자료를 요구한 반면 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100건을 넘지 않았다.
개인별로는 바른미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이재정(비례) 위원이 각각 60건 이상의 자료를 요구했다. 아직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들이 있어 전체 요구 자료건수는 15일 국감 직전에 집계될 예정이다.
위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지난 5월 30일 발생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에 대한 질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원인이 된 수계전환의 매뉴얼 부재와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실한 대처, 책임자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적수 사태는 앞서 환경부에 대한 환노위 국감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지만 이번에는 책임 당사자에 대한 국감이기 때문에 보다 강도 높은 질타를 예고하고 있다.
인천e음카드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6월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인천e음카드는 최근 누적 결제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시행 초기 '캐시백' 제도의 제한액을 두지 않아 현금 유동성이 많은 가입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부익부빈익빈' 논란이 일었다.
이 밖에도 박 시장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상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지하상가 조례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 대응 등이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쟁점에 대해 야당 위원들은 공세를, 여당 위원들은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달리 인천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은 큰 쟁점사항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적수사태 수사와 관련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직원에 대한 영장 신청 등 일련의 수사 상황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각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준비하고 있다"며 "요구자료와 별개로 위원들이 질의할 사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