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사진=주영민 기자)
"평화수역과 남북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면 해경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9.19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지 11년 만에 이뤄진 평양정상회담은 이듬해 2월 북미정상회담과 6월 판문점 남북미정상회동으로 이어졌고, 북미실무협상도 재개될 기미를 보이는 등 대화에 훈풍이 불었다.
특히 평양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9.19 평양공동선언은 실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평화의 문을 열었다.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남북 초소와 병력·화기 철수, DMZ 내에 설치된 22개의 전방감시초소(GP) 시범철수 등이 실현됐다.
최근 남북협력이 주춤해졌지만 조 청장은 9·19 선언의 이행으로 해경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화수역과 남북공동어로구역이 시범 운영될 경우 우리 어민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조 청장은 "남북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임무 신설에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경남 마산고와 부산수산대를 졸업하고 1987년 간부후보(경위)로 육상 경찰이 됐다. 경기 과천경찰서장, 경찰청 정보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6월 해양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조 청장은 "국민만 바라보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신뢰받고, 일 잘하는 스마트한 해양경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조현배 해양경찰청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후 그간의 평가는?바다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장을 맡아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달려온 지 벌써 15개월이 지났다. 무엇보다 국민이 해양경찰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해 '국민의 해양경찰'이 되도록 하겠다는 일념으로 조직을 이끌어 왔다.
취임 초기부터 존중, 정의, 소통, 공감 4대 핵심가치를 토대로 자기 주도로 근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해양경찰의 가장 큰 사명이자 존재 이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양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으로 '구조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했다.
구조거점파출소를 12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출동시간 목표제·도착시간 관리제'를 도입·운영해 사고빈발 해역까지 최단경로 확보 및 즉시 출동태세를 정립했다. 골든타임은 60분이지만 '구조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한 결과 초기 구조세력 사고현장 평균 도착시간을 2017년 39.5분, 지난해 35.2분, 올해 8월 현재 33.7분으로 단축됐다.
해양주권수호, 법질서 확립, 해양오염 예방·방제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기'도 중요한 사명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소홀함 없이 챙겨왔다.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 주요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해양인명사고는 5%, 해양오염 유출량은 59% 감소했다. 해양범죄검거 건수 17%, 불법 외국어선 나포척수가 10% 증가하는 등 안전․경비․치안․환경․조직 등 업무 전 분야에서 국민체감 성과를 만들어냈다.
또 국민 2413명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83.2점으로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모든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의 해양경찰'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청장으로서 사명을 다할 생각이다.
▶ '해양경찰법' 입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소회를 듣고 싶다.그동안 해경은 정부조직법 제43조에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라는 추상적이고 최소한의 임무만 규정한 것을 근거로 활동했다. 해양주권수호, 해양안전·치안 활동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2007년과 2011년 2차례 의원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부처간의 협의 실패로 무산됐다.
바다 안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과 2017년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재난은 해양경찰이 완벽히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법 제정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처의 반대도 있었지만, 바다 안전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힘입어 '해양경찰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입법과정에서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해양경찰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해양경찰의 염원이었던 '해양경찰법' 제정은 1만3000명의 해양경찰 조직원이 노력한 결과다.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해주신 국민들에게도 감사드린다.
▶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모두 경험한 결과 두 기관 사이 차이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해양경찰이 나가야 할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는가?제가 경찰청에서 왔기 때문에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냉정한 시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양경찰을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취임 이후 해양경찰은 해양사고 예방 및 구조, 해양주권 수호, 불법외국어선 단속, 국제협력, 해양범죄 예방 및 수사,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 등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해양안전 부분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많았다. 이 부분에 집중해 역량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국민으로부터 신뢰하고 칭찬받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매진했다. 조직을 전반적으로 '구조중심'으로 개편하고 강도 높은 훈련과 근무체계 개선, 구조·안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해양경찰은 육지면적을 4.5배나 되는 넓은 영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은 경찰청의 10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광활한 바다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사건사고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력과 장비 확충이 절실하다.
육상에서 경찰과 소방의 역할이 있다면, 해양경찰은 드넓은 바다에서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가 채택된지 1년이 지났다. 해양경찰이 준비하거나 해야 할 일이 있다면?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채택 당시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등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운용 등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적인 해양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9‧19 군사합의서 내용 중 해양경찰과 관련된 분야는 완충수역 적대행위 중단, 평화수역 운영, 공동어로구역 운영, 남북공동순찰대 운영, 북한선박 해주직항로 및 제주해협 통항, 한강 하구 공동이용 등이다.
그동안 남북 간 대치 상황 발생시 북방한계선 해역은 군이 주도적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 평화수역 등이 시행되면 비군사 조직인 해양경찰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간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임무 신설에 대비, 체계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 중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의 남북공동순찰 방안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평화수역 내 운항선박의 긴급구조 또는 우발상황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할 계획이다. 공동어로구역 외곽에서 제3국 불법조업 어선 차단을 위한 남‧북 공동순찰대 운용 등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및 남‧북 간 협력사항 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가?우리 해양경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응하지 못해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고 결국 조직 해체의 아픔도 겪었다. 지난 2017년 7월 재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조직기반 마련에 힘을 쏟았다.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것이 해양경찰의 가장 큰 사명이자 존재의 이유다.
국민이 더 이상 해양경찰을 불신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만 바라보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영원히 '신뢰받고, 일 잘하는 스마트한 해양경찰'을 만들겠다는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