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약 291조원의 국방비가 투입되고 그 중 103조원 이상이 방위력 개선에 쓰여진다.
이 과정에서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F-35B) 탑재가 고려된 다목적 대형수송함이 추가로 건조되고 해군 제6항공전단이 항공사령부로 확대개편되는 등 전력 증편도 이뤄진다.
국방부는 14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 확보해 전 방향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패트리엇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인 철매-II(개량형 천궁, M-SAM) 미사일을 성능개량해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 유도탄(L-SAM) 연구개발을 완료해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같은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약 34조 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또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구조 개편과 연계돼 핵심적인 군사능력과 작전대응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약 56조 6천억원의 예산도 투입된다.
먼저 병력 감축과 부대 수 감소에 맞게 전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 무기체계로 대체해나가게 된다. 대포병 탐지 레이더나 230mm 다련장,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이 전력화되고 신형 전차·소형전술차량·차륜형장갑차·무장헬기 등이 신규 배치돼 기동성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해군의 전투함과 잠수함 전력도 대형·첨단화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천톤급 잠수함을 건조하며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추가로 확보해 상륙작전 지원 능력과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이 다목적 대형수송함에 대해 국방부는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 해군의 강습상륙함과 유사한 군함 건조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군의 항공부대인 제6항공전단은 항공사령부로, 해병대의 항공대대는 항공단으로 확대개편된다. 공군의 정찰비행전대 또한 정찰비행단으로 확대 개편돼 항공·정찰기능을 보강하게 된다.
또 국방부는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문화'를 구현하는 데 약 30조원을 들여 노후 간부 숙소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급식 질 향상과 병영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확대하는 데 투자한다. 오는 2022년까지 지난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 봉급 인상이 지속해서 추진될 예정인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도 반영됐다.
군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1년에는 병을 대상으로 한 단체 실손보험도 도입되고, 민간병원 진료승인 절차 또한 간소화된다.
국방부는 군 병원에 대해서도 수도·대전·양주를 수술집중병원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군 병원은 요양·외래 검진 등 기능을 조정하고 의료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를 개원해 운영하고, 소방 등과 협력해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후송해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