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불로소득 분배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제시하며 힘을 실어줄 것을 주문했다.
'개발이익 환원제'는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불로소득, 특정소수가 아닌 우리 모두의 것으로'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요즘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분양이익을 건설업자가 모두 가져갈 것이냐, 분양받는 특정 소수에게 그 차익을 나눌 것이냐의 대립"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분양가 상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제3의 대안을 지향한다. 분양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이 함께 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경기도가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하루속히 공공환수라는 대명제가 경기도 아닌 대한민국의 정책의제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앞선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불로소득과 관련한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노력없이 우연한 기회로 생겨나는 소득을 꿈꾸는 사회, 부동산 소유만으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불합리한 사회, 자라나는 세대들의 꿈이 '건물주'인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지금의 대한민국"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에 있어 공공의 권한행사가 동반하는 점을 들어 불로소득 분배의 불공정함을 설명했다.
"개발이익은 '인허가' 라고 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생겨난다. 그렇기에 자본투자에 따른 이익이나 노력의 산출물 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공공의 권한행사로 생겨나는 불로소득으로 특정소수만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일상이 돼 버렸다. 공정한가."
이 지사는 이어 시의 5천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 환수에도 불구, 사업자가 3천 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둬 들이는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을 사례로 들며 공공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