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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선서 수사과·팀장 역량 평가…"성과주의 부활" 우려도



사건/사고

    경찰, 일선서 수사과·팀장 역량 평가…"성과주의 부활" 우려도

    경찰, 11월까지 연구용역 진행 후 평가 시스템 구축
    일선 경찰들 "성과주의 부활 우려된다" vs "평가 제도는 긍정적"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장과 팀장 등 중간급 간부의 수사 지휘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한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오는 11월28일까지 '수사지휘 역량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이 제시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수사과정 적절성 △수사결과 타당성 △전문성 △부서 통솔력 △청렴도 등 5가지 기준으로 구성된 세부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지휘 역량을 높이는 차원에서 총 414명의 수사 팀장 직급을 경위에서 경감으로 상향하는 직급 조정도 9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수사 역량을 높이는 건 긍정적이지만, 성과주의로 빠질 수 있다며 우려도 함께 표했다.

    한 서울 내 경찰서 경제수사 팀장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게 수사 업무"라면서 "과거 조직 내 큰 반발을 불러왔던 성과주의가 부활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짚었다.

    반대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경감급 간부는 "경찰서 과장·팀장들의 업무 강도가 밑에서 움직이는 수사관들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과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긍정적인 방향이다. 평가가 있어야 업무할 때 긴장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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